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현각 1 심상돈 1 강봉제 1 김사만 1 변기엽 1 오승근 1 김정두 1 김한영 1 계창업 1 원복범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1964년

1. 대법원 1964. 6. 30. 선고 64누7 판결
  [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][집12(1)행,079]
  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3년

2. 대법원 1963. 2. 7. 선고 62누21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1(1)행,034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3. 대법원 1962. 8. 2. 선고 62누4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3)행,04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1962. 4. 26. 선고 4294행상120 판결
  [귀속재산임대처분취소][집10(2)행,031]
   귀속재산임대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5. 대법원 1962. 2. 8. 선고 4294행상12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1)행,07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61년

6. 대법원 1961. 11. 9. 선고 4294행상8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9행,057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0년

7. 대법원 1960. 12. 19. 선고 4292행상4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9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8. 대법원 1960. 3. 28. 선고 4291행상93,9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3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59년

9. 대법원 1959. 9. 18. 선고 4291행상11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7행,02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0. 대법원 1959. 9. 11. 선고 4290행상5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7행,018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1. 대법원 1959. 1. 15. 선고 4291민상216 판결
  [보수금][집7민,014]
   보수금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58년

12. 대법원 1958. 6. 27. 선고 4290행상21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6행,01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57년

13. 대법원 1957. 8. 9. 선고 4290행상11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5(3)행,016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55년

14. 대법원 1955. 12. 27. 선고 4288행상7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(1)행,016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55. 8. 12. 선고 4288행상4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7)행,027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55. 6. 14. 선고 4288행상3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5)행,02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55. 5. 24. 선고 4287행상5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7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55. 2. 11. 선고 4287행상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10)행,01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55. 1. 7. 선고 4287행상5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9)행,01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54년

20. 대법원 1954. 3. 18. 선고 4287행상7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3)행,01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1954. 2. 4. 선고 4287행상7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3)행,00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53년

22. 대법원 1953. 6. 17. 선고 4286행상6 판결
  [행정결정취소][집1(4)행,004]
   행정결정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